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등으로만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집에서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와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고 바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목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란 지금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 한정, 특정, 임의, 사전처분에 관하여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 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
| 사유 | 정신적 제약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
정신적 제약 사무처리 능력 부족 |
정신적 제약 일시적 후원, 특정사무 후원 필요 |
정신적 제약 사무처리 능력 부족 |
| 본인 행위 능력 | 원친적 행위능력상실자 | 원칙적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
| 후견인의 권한 | 원친적 포괄적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 대리권 |
각 계약에서 정한 것에 따름. |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시면 되고,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증명서 종류
| 증명서 | 종류 | 내용 |
|---|---|---|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전부 |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
| 일부 |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후견등기사항에 대하여 현재 효력 있는 등기사항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
- 무조건 본인만 인터넷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인터넷 발급 이용 시간은 24시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니 빠르게 발급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1. 알맞게 들어오셨다면 아래의 사진처럼 보이실 겁니다.
2. '발급'란을 누르시면 '증명서 발급'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맞게 들어오셨다면 성명, 주민번호, 이용약관을 체크하시고 아래에 있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3번의 내용을 다하셔서 들어오셨다면 성명, 발급사유, 주민번호 공개신청 여부를 알맞게 클릭하신 후, 원하는 신청 내용을 클릭하시고,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5. 인쇄는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출력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